99국감-병무청

병무청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병무비리 문제 등을 또 다시 부각.

국민회의 권정달의원은"지난 4월 병무청은 13개 지방청장 회의를 갖고 비리가 재발된다면 책임을 지고 직을 물러날 것을 결의하는 등 각오를 밝혔지만 원준위 사건 등과 관련된 내부 징계처리 과정에서 일부만 파면조치시키는 등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며 병무비리 근절을 위해선 내부 기강확립이 시급함을 역설.

같은 당 김상현의원은"최근 3년간 병역 면제자들 중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경우가 65%를 차지하고 있다"며"민간인 징병전담 의사제 등과 같은 미봉책보다는 병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한나라당 허대범의원은"원준위 사건과 관련, 병무청 직원 50명과 군의관 16명이 적발됨으로써 '병무 비리청'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만큼 총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

같은 당 하경근의원도"올해 병역비리자에 대한 재신검 결과 31명이 또 다시 면제판정을 받았다"며 "확실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들이 비리를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냐"등 현행 징병검사제의 문제점을 부각.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