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CTBT 부결 대북 '가입 압박' 힘들 듯

미국 상원이 13일(현지시간) 미국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비준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북한에 대한 CTBT 가입촉구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미국은 국제적인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북한의 CTBT 비준을 촉구해 왔으며, 특히 이번 주초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도 이같은 희망을 밝혔다"면서 "그러나 이번 상원의 부결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 힘들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북.미 제네바 합의에 의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고 있지만, 고폭실험 등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왔다.

CTBT는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핵폭발 실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으로,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선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중인 44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이들 44개국중 지금까지 CTBT를 비준한 국가는 26개국이며, 한국은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킨 뒤 22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CTBT 가입비준안 부결처리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 논평을 통해 "CTBT에 대한 세계적인 지지분위기를 감안해 미국에서 다시 이 문제가 협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