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청 재정난 위험수위

대구지역 대다수 기초단체들이 예비비나 포괄사업비, 재난.재해기금 등 필수 예산을 경상경비로 돌려 사용하면서까지 올해 예산결산에 대비하고 있으나 자금난으로 내년도 예산을 끌어쓸 것을 검토하는 등 심각한 재정상태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소방도로 개설이나 가로등 신설 등 기본적인 주민편익 사업에는 손도 대지 못한채 인건비 충당에 허덕이고 있어 기초단체로서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10월 현재 대구시내 각 구청이 연말 세입.세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서구 67억, 북구와 동구 각 60억, 남구 52억, 중구 40억, 수성구 30억원이 부족한 상태이며 동.서.남.중구의 경우 이미 지난 6월 인건비가 모자라 대구시로부터 10억원씩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이와 함께 재해대책기금의 경우 중.동.남.북구청이 각각 1천700만~3천만원 가량씩 적립하지 않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중구청이 3억여원을 적립하지 않은 채 경상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 서구청이 예비비중 5억5천만원, 포괄사업비중 2억원, 사업비 10억여원 등을 경상비로 전환하는 등 달서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대다수 구청이 예비비 및 사업비를 경상비로 돌려 사용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연말 결산을 앞두고 난처해 하고있다.

구청 관계자는 "대구시가 최근 늘어난 취득세.등록세 확충분으로 구청별로 20억~40억원씩 추가 지원하더라도 5개 구청이 연말 결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결국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내년도 예산을 끌어쓰는 방안을 검토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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