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백승홍(대구 서갑), 이상배(상주)의원은 '재벌구조조정정책이 부실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두 의원은 경제문제에 대한 질의에 앞서 "현 정권은 도.감청, 언론탄압과 야당탄압으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등 국정을 파탄으로 이끌고 있으며 경제문제는 뒷전이고 내각제다 중선거구제다 하며 정권연장에만 연연해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금융대란설과 함께 경제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도 관변 경제연구소는 우리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경제정책의 혼선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정부가 주식시장과 자금시장의 혼란을 두려워해서 경기부양에만 힘쓴다면 엄청난 화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물가상승압력과 신관치금융 및 선심행정중단을 촉구했다. 농촌지역구 출신인 이의원은 농가부채대책을 위한 특위구성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백의원은 '씨앗까지 팔어 먹은 김대중정권'이라는 등 특유의 독설을 동원,엉터리 실업통계와 공적자금운용의 문제점,자본의 해외유출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백의원은 "맹목적인 외자유치전략으로 단기성투기자금(해지펀드)을 통한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면서 "이것이 미국이 한국 대통령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라고 비아냥댔다. 이어 백의원은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발표 이후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위천공단지정문제와 지하철부채대책도 빠뜨리지 않았다.
백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용역결과에 따라 지하철 국비지원을 융자가 아닌 국비로 2000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뒤 '낙동강 물대책' 이 마련되는 대로 위천공단을 지정할 것인지 총리는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주장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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