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 문건 추가 공개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공개한 새로운 문건은 편지형식으로 돼 있다. 정의원은 이 문건은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8월 들어 가장 중요한 몇가지 과제들'이라는 이 문건은 당시 초미의 관심사였던 연내 내각제개헌 문제에 대한 해법과 8.15경축사, 총선 대비에 관한 내용들을 경어체를 쓴 편지형식으로 돼 있다. 우선 내각제에 대해 정공법과 타협법이 있다며 자민련에게 약속대로 하자고 정공법으로 나가는 것은 국회에서 개헌안이 부결되면 여권이 결정적으로 약화된다면서 이원집정부제로 변형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부총재는 이어 "대통령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자세를 견지하고 총리가 스스로 연기하자고 제의하도록 물밑대화를 통해 유도해야 한다"며 타협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때 총리에게는 후반기 정부운영의 상당한 몫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15경축사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는 북한은 전즉전패(戰卽戰敗) 화즉화패(和卽和敗) 부전불화(不戰不和) 불승불패(不勝不敗)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는 데 이는 시간을 벌자는 북한의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메아리없는 대북제안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새나라 건설에 대한 비전을 밝히는 것이 훨씬 감동을 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16대 총선에 대해서는 16대 선거는 양당 공히 운명을 건 한판의 승부라며 당 지도부에 선거준비에 즉시 착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