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도마위에 오른 '도 폐지'

마산시의회가 지난 26일 전국 처음으로 전국 도(道) 폐지 건의안을 가결해 관심을 끌고 있다.

기초의회가 광역자치기구인 도 폐지 건의안을 채택하기는 처음이다. 실현 가능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타 시.도나 시.군.구의회에 파문이 예상될 뿐 아니라 당장 경남도와 행정자치부 등 상위기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 건의안 내용은 현행 자치법령이 도.시.군.구의 사무배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도의 기능과 역할은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중계 역할과 조정기능이 대부분으로 고유사무 없이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는 비능률적인 중간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광역.기초의회 등 이원적 지방자치제 아래서는 도가 지시, 감독, 이첩 등 제재기능을 발휘,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도를 폐지, 중앙정부-기초자치단체로 단계를 축소해 불필요한 행정기구 운용, 고용인원의 예산낭비 등 행정의 비능률을 해소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적, 행정적 자율권을 강화해 국제화, 지방화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행정구조 개편과 인원감축 및 배분문제와 시.군간의 경계, 생활권이 유사한 지역의 행정구도 등 부수적인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광역시 또한 통합이나 폐지가 뒤따라야 하는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 현재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 전국 도 폐지안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포항시의회도 도 폐지 건의안을 냈다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돼 있는 실정이다.

마산 지역 주민들은 기초의회인 마산시의회가 광역자치단체인 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수긍이 가지 않는 모양이다. 상징적이긴 하나 도 폐지 건의안이 채택된 데 대해 해당 지자체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