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답변 요지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언론대책 문건'의 작성자, 전달자 등의 말이 달라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현재로서는 국민회의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다. 정부는 검찰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명백히규명하도록 하겠다.

국가교육위 구성은 신중검토하겠다. 제주도에 환경라운드 대회 유치 등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겠다.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공개한 '내각제 문건'은 본회의장에서 논의되기 전에는 전혀 몰랐다. 대선전에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조해서 내각제를 하자고 약속했다. 선거 끝나고 보니 현실적 어려움이 가중됐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안건이 부결되면 다음 회기에 낼 수는 있지만 부결된 것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여러 문제가 되니 일단 연기하자고 했다.

현정부 출범이후 지난 9월까지 사직동팀에서 처리한 첩보수사 건수는 176건으로 과거에 비해 늘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고위층을 빙자한 사건과 투서 진정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인 관련 사안은 전혀 없었다.

'4.3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 대통령도 특별법제정 이전이라도 유가족이 요청한 위령사업 지원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해 후속조치를 검토중에 있다. 국회에 4.3 특위 구성결의안이 제출돼 있는데 정부도 적극지원할 것이며 역사교과서 기술문제, 미군정청의 자료협조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생계비 지원대상을 현 54만명에서 내년에는 154만명으로 확대할 것이다. 재외동포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3일에 맞춰 중국동포의 국적 취득기회를 확대하고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겠다.

5년 이내에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금년중 보수 현실화계획을 확정할 것이며 우선 내년에는 8~10%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다.

보광그룹에 대해서는 탈루혐의가 있어 지난 3월부터 내사에 착수, 6월부터 본격조사에 착수했다. 언론대책문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강래(李康來) 전 청와대정무수석이 정형근 의원을 고소하고 한나라당도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 대변인을고소해 검찰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 지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