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차원 재벌 개혁 추궁

국회는 1일 김종필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28일 언론대책 문건 파동으로 연기됐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 재벌개혁과 광역자치단체 통합,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 및 한.일 어업협정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임인배의원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이 이뤄질 경우 낙동강 수질대책, 영남권 복합터미널, 위천단지 등 현안해결과 함께 도청이전에 소요되는 예산 2조~3조원 가량이 절감된다"며 시.도 통합을 주장했다.

같은 당 김무성의원은 "현 정부 재벌개혁이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 청와대 사직동팀까지 동원돼 사정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IMF의 요구대로 급진적 재벌개혁정책을 수용하면서 국부(國富)가 한순간에 해외로 유출되고 국민의 조세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며 재벌개혁의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회의 이석현의원은 "한국경제의 미래는 재벌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다"며 지속적인 재벌개혁을 주장했다.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 한나라당 윤한도.김무성의원 등은 "한.일 어업협정을 폐기하고 양국간 잠정 경계를 독도와 일본 오키섬 중간선으로 그어 독도 영유권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의원은 인천화재 참사와 관련, "109명이나 되는 10대 청소년들이 죽거나 다쳤다"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청소년 교육현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李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