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기업 임직원의 봉급이 올해보다 5.5~8.5% 인상된다. 또 올해는 1급 이상, 내년에는 2급 이상과 계약직의 연봉제가 실시되며 경상경비와 복리후생비도 대폭 감축된다.
기획예산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 13개 정부투자기관에 통보했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경기회복 추세와 지난 2년간 연속 임금이 삭감된 점을 고려, 내년도 인건비 예산을 올해대비 5.5% 증액하도록 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총인건비의 3%를 예비비로 편성, 구조조정 노력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인건비로 전용토록 해 최대 8.5%의 인건비 인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상경비는 올해 수준 이내로 감액편성하되 정원 및 조직감축, 사업이관 등과 관련된 경비는 삭감토록 했다.
특히 지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밀비는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는 법인세법 한도 및 경상경비 절감 등을 고려해 축소편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체력단련휴가 등 과도한 유급휴가나 주택대출금, 학자금, 경조사비 등 복리후생비도 불합리한 부분은 폐지 또는 축소하도록 했다.
정부는 퇴직금제도 개선 등 경영혁신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2001년 예산편성과 인사에서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영혁신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한 총인건비의 3%를 인건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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