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제 기준완화를

경북도는 정부가 금년말까지 확정 예정으로 추진중인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안)에 대해 △지역별 오염총량제 시행 유보지역 기준완화 △물이용 부담금 면제지역 확대 △상수원 보호구역 등 피해주민에게 매년 일정액의 피해보상금 지원 △안동.임하댐 운영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박명재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8일 국무총리조정실에서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자치부차관, 환경부차관, 건교부차관 및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을 비롯 대구 부산 울산 경남 등 낙동강수계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 간담회에서 경북도의 준비사항들을 설명하고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부지사는 오염총량제 도입은 낙동강 중.상류에 위치한 경북도 발전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행유보지역을 당초안인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l이하에서 BOD 2㎎/l 지역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오염총량제 실시로 개발 정체가 예상되는 상류지역에는 안동 국가산업단지지정 등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댐 주변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 상류지역 자치단체 지원 재원마련을 위한 물이용 부담금제를 도입하면서 댐 등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에 면제해주는 부담금제를 주변지역 및 댐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전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지원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낙동강 수계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으나 면제대상지역 만큼은 특별법 제정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북도는 또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의 행위제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현재의 2배인 76억원 정도로 늘리고 상수원 이용 댐상류 행위제한지역에는 현재 수준의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하고 실질적 보상차원에서 매년 일정액의 피해보상금 지원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 부지사는 간담회에서 안동댐 주변지역은 건설 당시 이주대책 미흡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데다 안동지역은 2개의 댐으로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며 수운관리사업소 운영비 연 2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댐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투자도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