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위 토론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새천년 준비위원회가 8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새천년의 국가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정분야에서는 지방선거 후보의 정당공천 배제,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 소환제, 광역시 폐지 등 다양한 내용을 놓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대표발제자로 나선 경희대 송하중교수가 제시한 광역시 폐지안에 대해서는 이론이 별로 없어 주목을 끌었다. 송교수는 이 자리에서 서울을 제외한 여타 광역시를 폐지하고 도 산하에 편입시키되 특례를 두어 일반시보다 처리업무와 자율권을 더 많이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조일홍 중앙대교수는 지방선거 후보의 정당공천제 배제, 주민소환제 등 여러 부문에서 반대의견을 밝히면서도 광역시 폐지안에 대해서는 찬성의 뜻을 표했다. 조교수는 "과거 부산직할시는 북한의 개성직할시를 의식해서 만들었을 뿐"이라면서 "현재 광역시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형적인 제도이며 부산, 인천 등 항구가 있는 지역은 몰라도 대구, 대전, 광주지역은 광역시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경북과 충남, 전남지역이 할 일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교수는 "현실적으로 광역시를 폐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조교수는 이어 "자치구역의 개편은 생활권이 자주 변한다는 점에서 이를 변경해서 큰 편익이 없으면 오히려 비용만 많이 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조정을 통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다"면서 "뉴욕의 경우 이 방식을 통해 서울보다 더 거대하지만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토론자인 강응선 매일경제논설위원은 "전국의 도를 다 없애고 광역시만 남기는 한편 일반시,군도 실정에 맞게 통폐합해야 한다"고 색다른 주장을 폈다.

사회를 본 농림수산부장관 출신 최인기 여수대총장도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를 지낸 경험을 소개하면서 "현재 도지사 업무가 별로 없다"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대신했다.

방청석에 있던 부산광역시청 한 공무원은 "광역시가 과도기적이고 기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광역시 폐지가 좀 더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표 발제 정리에 참여한 유재원 고려대교수는 "(광역시 폐지 등) 이번 지방자치 개혁방안에 대해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점은 잘 알지만 미래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