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가입'합의

미국과 중국은 15일 중국시장 개방의 조건에 합의하고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오는 30일 열리는 시애틀 WTO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확정된다.

두 나라는 6일간의 협상 끝에 이날 오후 중국의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 시장접근에 관한 구체적 약속을 포함한 중국시장 접근 조건에 합의했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광성(石廣生)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은 양국을 대표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상대 국가의 시장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규칙의 적용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양국 정부가 이같은 합의 내용을 공동으로 WTO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부속문서를 포함한 합의서 사본을 사무국에 즉각 전송했다.

중국은 지난 86년부터 WTO의 전신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회원자격 회복을 시도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지난 4월 주룽지(朱鎔基) 총리 방미 때 양국간 입장 조율에 큰 진전을 보았다.

그러나 5월에 발생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폭격기의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 폭격사건으로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가 6개월여만인 지난 10일 협상을 재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함으로써 13년간의 숙제를 해결했다.

중국은 한국, 일본, 호주, 칠레 등 13개 WTO 회원국과 협상을 타결지었고 앞으로 EU(유럽연합), 캐나다 등 다른 회원국과 협상을 해야 하지만 최대 관건이었던 미국과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에 나머지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