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特檢 외압설 사실인가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와 제도권 수사현실 등 제반상황으로 봐 역시 특별검사제는 그 필요성이 절실한 것임이 속속 증명되고 있다. 비록 옷로비 특검팀이 라스포사 주인 정일순씨에 대한 1억원 대납요구혐의의 구속영장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긴 했지만 검찰에서 못밝혔거나 간과해버린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옷로비사건은 분명히 그 실체는 있고 누군가를 보호하기위한 음모성이 였보이는 허위증언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심증을 국민들은 갖고 있는 마당에 실체가 없다고 하니 세상에 이럴수가 있느냐는 것이 국민정서였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특검팀은 한달만에 일단 정일순씨를 고위층을 빙자해 이형자씨에게 옷을 거의 강매하다시피 하고 연정희씨의 옷값을 대납하도록 했다고 본것이다. 문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담당 판사가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데 있다. 물론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인데 이를 특검팀은 수사방향자체에 대한 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특검팀은 이번 옷로비의혹사건을 단순한 옷로비에 얽힌 일종의 해프닝으로 볼게 아니라 '권력의 축소·은폐의혹'으로 보고 있기때문이다. 이건 이번사건을 그 외형은 비슷하지만 질적으로 전환시켜 파고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런 특검팀의 수사방향이 제대로 잡혔고 그 결과가 의도한대로 도출된다면 이건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수 있는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 '권력의 축소·은폐'라고 본 특검팀의 수사단서는 당장 영장실질검사에서 그 단서가 드러나고 있어 옳은 선택으로 보여진다. 검찰의 과잉보호시비대상이던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씨에 대한 코트구입시기나 국회증언에서의 위증사실이 우선 포착됐다. 라스포사 주인 정일순씨가 구입날짜를 바꾸기위해 장부조작을 했다고 했고 그 남편이 이를 확인해줬다. 또 청문회 전날 연씨가 정씨에게 구입날짜를 허위증언토록 종용했다고도 했다. 더욱 충격적인건 검찰이 '…나라를 위해' 구입일자를 바꾸도록 정씨에게 진술조작까지 종용했다고 하니 이대목이 바로 검찰수사의 허구성을 넘어 '권력의 축소·은폐'의 한가닥으로 엿보인다.

문제는 특검팀의 위기의식이다. 권력핵심쪽으로 수사초점을 맞춰가는 특검팀의 수사장애1호가 정씨의 영장기각이고 이는 특검팀에게 수사중단으로 이어지게하는 수순이며 외압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해임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특검팀의 결사항전 의지가 관철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