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24일 행정사무감사를 3일째 벌였다. 특히 대구시의회 감사장 곳곳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감사모니터요원들에 대한 방청불허 결정으로 인해 마찰이 빚어졌다.

◇대구시의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벌인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강성호의원은 문예회관의 재산 임대 수입중 세입예산은 4천100만원이나 세입 징수실적은 700만원으로 저조한 사유를 추궁. 강의원은 또 노동위의 복직판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복직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와 나머지 단원에 대한 구제대책도 촉구.

백명희의원은 '대구문화'지 발간 예산을 증액했으나 종합예술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지면만 늘여서 홍보지 역할 밖에 못하고 있는 데 대한 개선대책 수립을 주문.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산업교통위 감사에서 윤혁주·이상기의원은 단순 증산시대 지도위주 농정에서 무한경쟁시대 기술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영농지도의 전산화와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조직 등 대대적인 개편을 촉구. 이진호의원은 농민후계자·4-H회 등 농민단체 회원자격에 대한 감독 및 지원금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

운수연수원에 대한 감사에서 박성태의원은 법인화물·모범택시·전세버스 등에 대해 다년간 교육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추궁. 류승백의원은 연수원의 자체수입 확충을 통한 재정 자립방안을 촉구.

…환경녹지국에 대한 건설환경위의 감사에서 장화식의원은 두류공원 조경비 8억원이 앞산공원 큰골 인근 공원시설물 개체에 사용된 이유와 25년생 향나무 이식 과정에서 폐기 처분한 이유를 추궁. 김용보·정태일의원은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피해주민 보상금 2천700만원에 대한 집행이 인사이동 등으로 집행이 안되다가 주민반발로 된다고 하는 등 행정 일관성이 결여됐음을 지적. 김석환의원은 경북대 담장허물기에는 17억3천600만원이 지원됐으나 동산병원에는 보조금이 하나도 없는 불공평의 근거를 추궁.

정만식의원은 칠곡 생활폐기물처리소각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해놓고 시행이 되지 않아 국비를 반납해야 할 지경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을 낭비하기에 이른데 대한 대책을 촉구. 김화자의원은 앞산공원 인지책 설치공사비 가운데 간접노무비·재료비·일반관리비 등이 관급공사 규정보다 훨씬 많은 30%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추궁.

李東寬기자

◇경북도의회

…김천의료원에 대한 기획위 감사에서 이상수(칠곡)·이금선(비례)의원 등은 간호사 수가 안동 등 타 의료원보다 많은 이유와 함께 6억3천만원에 이르는 미수금 내역과 22억9천여만에 이르는 약품구입비 미지급 사유 등을 따졌다.

장대진(안동)·이시하(문경)·김선종(안동)의원 등은 김천의료원이 7억2천여만원으로 도립 3개 의료원 중 적자가 제일 많은 이유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시점 및 민간위탁 여부, 65억4천여만원에 이르는 부채총액에 대한 상환방법 등을 물었다.

김의원은 특히 "도내 3개 의료원 중 포항의료원이 전국 34개 의료원 중 지난해 15위에서 2위로, 안동의료원이 17위에서 8위로 뛰어 오른 반면 김천의료원은 21위에서 22위로 유일하게 추락했다"고 지적, 부실운영 여부를 따졌다.

손종호(청도)의원은 간호사 월급이 일반병원보다 더 많은 것이 적자운영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산업위의 경주문화엑스포에 대한 감사에서 주기돈(울진)의원은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으로부터 행사지원이 안될 경우의 방안을 물은 뒤 지난해 문제가 된 음식점 바가지 요금 문제와 관련, 직영여부를 따졌다.

김만영(예천)·김시영(비례)·채희영(문경)의원 등은 외국 기자 초청 설명회 등 행사의 세계적 홍보방안과 함께 행사장 부지매입을 갑자기 서두르게 된 이유를 추궁했다.

김만영의원은 특히 "이 행사의 과다한 예산 투입으로 다른 지역의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등 전체 도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