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27일 각각 상임위별로 시정과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5일 째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대구지역 행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는 시의회의 비공개 요구에 순순히 응해 전날과 같은 물리적 충돌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시민연대는 의회 방청제한 결정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위헌소송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것임을 밝히고 공개토론회와 의회와 시민연대 대표자간 간담회를 제안했다.

◇대구시의회

○…감사관실에 대한 내무위 감사에서 강황의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무분별한 증액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주문. 이수가의원은 최근 5년간 건설.건축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올해의 두 건밖에 없는 것은 감사부실 때문이라고 추궁.

○…문교사회위원회의 여성회관 감사에서 김창은의원은 정화조공사비 예산액이 900만원이었는데 수의계약으로 560만원으로 한 것은 공사비절감인가 예산 과다편성 때문인가를 추궁.

○…산업교통위원회의 교통국에 대한 감사에서 윤혁주.이진호의원 등은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부분을 지적했으며 유승백.이상기의원 등은 마을버스 도입이 지연되는 사유를 따지고 노선업자가 아닌 기초 자치단체, 부녀회 등을 사업시행자로 검토할 의향을 질문.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건설환경위 감사에서 김화자의원은 1억2천만원이나 들인 상수도 홍보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추궁했고 김용보의원은 서변배수지 송.배수관 부설공사액 설계예정가가 5억7천300만원인데 이를 (주)태왕에 수의계약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

◇경북도의회

○…기획위의 기회관리실 등에 대한 감사에서 손만덕(군위)의원은 민족통일 도협의회와 대한반공청년회 도본부 등에 각각 4천700만원, 2천200만원의 예산지원이 이뤄진 것과 관련, 상응한 실적이 있는지를 추궁. 특히 반공청년회의 경우 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 등 현실적으로 실효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질책. 장대진(안동)의원은 21세기 새천년 밀레니엄 행사가 너무 많다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23개 시.군 행사의 특정행사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통합해 시행하라고 촉구.

○…산업관광위의 경북체육회와 경북통상 등에 대한 감사에서 김시영(비례).주기돈(울진)의원 등은 지난 4년간 8억원 가량의 적자를 본 경북통상의 향후 대책과 함께 1억5천만원으로 올린 해외시장개척자금의 적절성 등에 대해 추궁. 김만영(예천).채희영(문경)의원은 경북체육회 임원이 너무 많고 임원들의 소요비용도 과다하다며 운영개선을 촉구.

李東寬.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