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합의내용 요지

다음은 정부와 IMF의 하반기 정책협의 금융부문 주요 내용이다.

◇은행

서울은행은 현재 추진중인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진 선정이 이뤄지면 6개월이내에 민영화방안을 마련하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국제은행과 후일 서울은행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투자자를 물색한다.

민영화 일정에는 필요시 서울은행의 부실자산을 취급하기위한 자산관리회사 등 기구설립이 포함될 수 있다.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되면 서울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자문 기관인 모건스탠리의 협조를 얻어 새로운 인수자 또는 전략적 투자자를 물색한다.

◇투신

▲투신구조조정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내년 6월말까지 경영개선 및 민영화 계획을 마련한다. 정부의 지분보유에 관계없이 이들 투신의 경영은 상업적 베이스로 이뤄지도록 한다.

초단기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편입자산의 경우 모든 자산의 잔존만기는 12개월로 제한(국채와 통안채는 제외)하고 자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는 90일로 제한한다.MMF의 자산구성은 정부나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과 투자등급으로 평가된 기타채권(등급 BBB-) 등으로 한다.

이와같은 조건에 부합하지않는 MMF의 경우 내년 2월부터 신규수탁을 금지한다.

▲투신(운용)사 지배구조 및 감독강화수탁고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투신(운용)사는 투자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 차원에서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등을 내년 4월1일까지 선임해야한다.

투신사는 내년 4월부터 각 펀드의 운용전략과 투자방침을 투자자에게 공시한다. 투신사는 시가평가 펀드의 시장가치를 매일 공시하고 투자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세부 운용내역을 공개한다.

금감위는 투신사 펀드매니저의 성과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투자자에게 공시되도록 지원하고 펀드에 대한 외부감사를 매년 실시한다.

◇생명보험

▲생보 구조조정금감위는 모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장기상품 예정이자율과 사업비율에 대한 규제를 내년 4월1일부터 완전히 자율화한다.

금감위는 책임준비금적립 및 환급금결정에 대한 연구를 국제계리전문가와 함께 12월말까지 완료한다.

보험사는 이같은 맥락에서 내년 4월 1일부터 책임준비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제사업비율이 예정사업비율을 초과하는 상품의 판매를 억제한다.

▲보험사의 자산운용기준보험사는 내년 4월1일부터 총자산의 15%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할 수 없으며 총자산의 5%를 초과하는 단일물건을 보유할 수 없다.

2000년 3월말 현재 총자산의 5%를 초과한 단일물건을 가진 보험사는 이를 계속 보유할 수 있으나 신규 취득할 수는 없다.

비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최고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감축일정을 검토하되 점진적 감축 시행은 늦어도 2000년 상반기 재무제표부터 실시한다.

▲보험회사 지배구조금감위는 보험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보험계리인,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규정을 연말까지 제정한다.금감위는 내년 3월말까지 지배구조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발표하되 이 기준에는 사외이사 선임(최소 이사의 3분의2), 감사위원회 설치,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를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