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한 정치개혁특위 활동연장 논란

여야 3당 총무는 30일 오전 총무회담을 열어 이날로 종료되는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 연장문제를 놓고 재절충에 나섰으나 자민련 측의 완강한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국민회의가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여야간에 미합의된 쟁점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시한을 정기국회 회기말인 12월18일까지 연장, 협상을 계속하자고 주장했으나 자민련 측이 "어떤 경우도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없다"며 당의 기존 입장을 고수,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특위는 이날로 활동을 종료하고 해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위가 재구성되지 않으면 정치개혁법안들은 행정자치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자민련 측은 당장 선거법과 정당법 등을 여당 의원이 다

수인 행자위에서 단독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는 "당장 행자위에서 논의할 생각은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이 앞서야 한다"며 특위 해체와 관계없이 여야 협상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이부영총무도 "행자위에서 정치개혁법안들을 논의하는 것은 중선거구제를 단독처리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대했다.

결국 여야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총재회담'을 통해 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 등 큰 줄기에 대해 가닥을 잡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까지 몰리게 된 것이다. 현재로서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여당이 주장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의 절충이 이뤄진 후,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 정치관계법안들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은 이날 별도의 선거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치개혁협상의 지지부진을 명분으로 여권이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를 골간으로 한 선거법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자민련 측의 반발에도 불구, 정치개혁특위의 시한연장 논란은 총재회담에서 해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