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섭이 구조조정 장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최대의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9.0%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방향은 올바르게 설정됐다고 응답했다.

또 조사대상의 55.0%가 지금까지 진행된 구조조정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혀 대기업 최고경영자들도 구조조정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의 41.0%는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꼽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기업의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정부의 고집스런 빅딜(대규모 사업교환) 집착(24.0%) △외국자본의 국내산업지배(14.0%) △고용불안 심화(12.0%) △국내외 기업간의 역차별(7.0%) 등도 구조조정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고 경영진들은 구조조정이 잘 추진된 부문으로는 금융부문(57.0%)과 기업부문(33.0%)을, 미진한 부문으로는 공공부문(77.0%)과 노동부문(17.0%)을 각각 꼽아 공공부문의 개혁속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내년 총선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대상의 46.6%가 지역.계층간 갈등 심화로 경제.사회 분위기가 이완될 것으로, 22.4%는 정부의 예산낭비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대부분이 내년 총선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에 대해서는 83.0%가 3~5%,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66.0%가 5~6% 수준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