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관세인하 '유리' 반덤핑 '고전'

앞으로 다자간 무역협상의 토대가 될 뉴라운드선언서에 반덤핑 규정 개정이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제품은 여전히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지에서 반덤핑 제소로 고전할 것으로보인다.

또 농산물 분야는 의제 선정 협상과정에서 수출 보조금에 협상의 초점이 맞춰져 일단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공산품 분야에서도 '과감한' 관세 인하 쪽으로 의제가 결정되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분야별 의제 선정 동향과 우리나라의 득실을 분석한다.

▶농산물농산물의 수출보조금 지급을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EU는 예산의 50% 가량을 보조금 지급에 사용,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문제는 관세 및 시장 접근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 것이라는 점. 그러나 이 또한 미국의 관심밖이어서 우리로서는 우루과이라운드(UR)때의 결정이 유효해지는 데에 기대를 하는상황이다UR때의 결정이 유효해질 경우 우리는 2004년까지 농산물 시장개방 유예 조치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반덤핑 개정개발도상국의 지지가 점차 약해지는데다 미국이 국내 업계와 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공산품 관세 인하비교적 무리없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게 한국 대표단의 전망이다. 관세인하가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게 한국 입장이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투자인도와 파키스탄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의 국제적 규범을 정하자는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규범 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쪽이다.

▶노동중국의 영향을 받은 홍콩이 극렬히 반대하는 반면 미국과 EU는 강력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내 노동 및 환경 단체의 요청을 앞세워 어떻게해서든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상위권에 이를 정도의 장시간 노동 시간을 갖고 있는데다 아직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가진 제조업체들이 많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적지않을 것으로보인다.

▶서비스특별한 쟁점이 없어 전반적으로 채택될 분위기이다. 금융, 건설 등 특정 분야를 이미 개방한 국가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기타정부조달 투명성 부문은 우리나라도 이미 30여개국이 가입한 조달협정에 가입돼 있어 가중될 부담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