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하 등 한국 반사이익 증발

한국 대표단은 세계무역기구(WTO)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되는 것을 최악의 경우로 생각했다.

한덕수(韓悳洙) 수석대표는 "뉴라운드가 출범하면 앞으로 3년간 협상 분위기가 유지되는 만큼 수출을 기반으로 한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벗어나 본격 회복하는데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할 정도였다.

즉, 뉴라운드 협상이 진행중이었다면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강대국들의 무역보복 조치가 크게 줄어드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이번 각료회의 무산으로 이같은 반사 이익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농산물원칙대로라면 2000년 1월1일부터 농산물 분야는 완전 백지상태에서 개방을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 케언스그룹 등 농산물수출국들이 한국의 2004년까지 시장개방을 유예키로한 조건을 없애자고 목소리를 높이면 그같은 바탕에서 협상이 시작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 회의의 결렬에도 불구, 뉴라운드 협상 전반이 당초 예정대로 2003년까지 끝날 경우 2004년 각국의 국회비준을 거쳐 무역자유화가 시행되는 악조건에서 쌀 시장 추가 개방 협상을 벌여야 하는 형편이 됐다.

▶반덤핑각료회의 무산의 원인으로 꼽히는 이 분야는 계속 미국의 반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 반도체 등 미국으로부터 계류중인 반덤핑 품목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개도국 및 일본, 한국 등의 반대를 확인한 만큼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생겼다.

▶서비스시장 개방의 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당장 어떤 영향이 미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미 금융 및 건설, 부동산 분야에서 시장개방이 이뤄져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앞으로 득실이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산품 관세인하이번 각료회의에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회의가 결렬돼 당장 큰 이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나라 평균관세율이 6% 대인 만큼 앞으로 협상이 진척돼 선진국의 고율관세 등이 철폐되면 예상외로 큰 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