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실종-민생 표류

총선을 앞둔 제15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의원들의 외면으로 각종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등 표류하고 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었으나 의결정족수(150명) 미달로 이날 상정된 '대구지하철 국비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과 산업안전보건법, 2002년 월드컵 지원법개정안 등 10여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대구지하철청원 안건은 한나라당 백승홍의원이 청원취지까지 보고했으나 사회를 맡은 신상우 국회부의장이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는다"며 산회를 선포, 오는 13일 본회의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 심의중인 대구지하철 국비지원 불균형보전분 1천억원의 새해 예산안 반영도 차질이 우려된다.

국회 본회의가 이처럼 의결정족수 미달로 민생법안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유회되거나 산회된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만 네번째다. 내년총선을 앞두고 마음이 급한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은 내팽개치고 틈만 나면 지역구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이날 새벽까지 부별심의를 계속했던 예결위도 본회의가 산회됐는데도 회의를 속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예결위는 8일까지 계수조정소위도 구성하지 못하고 부별심의도 마치지 못하는 등 새해 예산안 처리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