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추곡수매가 인상폭 격론

◈공동여당 "수매량 감안 5%"한나라 "물가상승 고려 9%"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오후 김성훈(金成勳) 농림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추곡 수매가 인상안을 심의했으나 인상폭에 대한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커 격론을 벌였다.

공동여당은 이날 낮 오찬 모임을 통해 추곡수매가를 정부안 3%보다 상향 조정된 5%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으나 한나라당측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상폭이 최소한 9%는 돼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회의 간사인 최선영(崔善榮) 의원은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연차적으로 삭감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때문에 수매가를 너무 올리면 수매량이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5% 정도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 윤한도(尹漢道) 의원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추곡수매가는 국내 농업의 생존을 보장하는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의 3% 인상안은 비현실적이며 12, 13% 인상을 요구하는 농민단체의 입장과 물가, 농자재값,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면 수매가 인상폭은 9%는 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여야는 표면적인 입장차이와 달리 조율 가능성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김영진(金泳鎭) 농해위원장은 "수매가 인상폭은 수매량과 연동해서 결정돼야 한다"며 "농업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신중하게 협상해서 결정할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도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해 9% 인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야간 의견차이를 보면 6%선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수매가 인상폭은 정부안 대신 여야 협상을 통해 결정된 수정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해 표결처리하는 예년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재정형편을 감안, 내년 수매가를 전년대비 3% 인상한 15만7천450원(정곡 1등급 80㎏ 기준)으로 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