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막판 조율

여야는 16일 총 92조9천200억원(일반회계 86조7천364억원, 재특회계 6조1천836억원)에 달하는 새해예산안 처리를 위해 3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개최, 막판 조율 작업을 계속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정책위의장 및 장영철(張永喆) 예결위원장과 예결위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담에서 지방교육재정 확충, 한국은행 이익잉여금 세입전환 여부, 실업대책비와 지방채 이자보전비용 삭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비 조정 등을 놓고 집중적인 절충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4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한국은행 이익잉여금 중 1조원 이상을 세입으로 전환, 국가채무 보전에 사용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13%로 인상했을 때와 상응하는 교육재정 7천억원의 증액을 우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