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구조조정 일관되게 추진

"재벌 개혁에 대해 안팎의 비판이 많지만 구조조정을 늦출 수 없습니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열린 산학경영기술연구원.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회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재벌 구조조정은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경쟁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선단식 경영체제는 국제경영시대에 걸맞지 않은 만큼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몇개의 뛰어난 기업을 키우는데 주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사회의 의미가 퇴조하는 글로벌 시대에는 세계수준의 경쟁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이어 "최근 경기가 좋아지면서 선단식 경영이 다시 부활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내년에도 재벌 상호지급보증 해소, 부당내부 거래 차단에 시정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 재벌개혁이 위기관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재벌 구조와 행태상의 핵심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정부주도의 성장 정책으로 재벌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몸집불리기의 폐해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가 소비자 중심의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와 관련, 피해구제에 중점을 둬 온 소비자 보호정책도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李尙憲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