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불투명

여.야는 22일 오전 총무회담을 열어 국회일정과 언론문건 국정조사실시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국회가 정상화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통합방송법안 등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50여개의 개혁과 민생관련 법안들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또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가닥을 잡아놓았으면서도 자민련 등 여권내부의 선거구 관련 입장 조율실패로 다시 복합선거구안을 제시하는 등 선거법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법이 내년 초 다시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언론문건 국정조사와 관련, 연내 실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소모적인 정쟁의 되풀이라는 여당의 반대도 국회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임시국회가 파행운영되는 것은 선거법 협상이 지체될수록 여권을 압박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 측의 우보(牛步)전략에 여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합당을 둘러싼 갈등과 선거구제 이견 등이 겹쳐진 데 따른 것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