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인하 수용불가

고속도로통행료 납부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구 칠곡·경기 판교 등 전국 4개지역 시민단체들은 27일 발표한 건설교통부의 요금인하 방침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통행료분쟁'이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구 칠곡택지지구, 경기도 판교, 구리·토평, 인천 계양구 일부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도로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은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건교부 인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통행료는 실제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되어야함에도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에도 없는 최저요금제를 도입, 불공정한 요금부과를 하고 있다"며 "도로건설비를 부담한 칠곡 택지지구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면제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통행료 거부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구 칠곡택지지구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강북·칠곡발전협의회(회장 이명규)는 다음달 초 '고속도로통행료부과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회장은 "칠곡주민들은 고속도로 건설비용으로 이미 124억원을 부담했는데도 한국도로공사는 부당한 요금부과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완전무료화 또는 건설비 부담분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주민들은 통행료 거부운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