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부패 국회의원 국민 파면제도 도입을

얼마전 한 친구가 곧 이민갈 거라고 했다. 이유는 정치하는 걸 보면 속이 터지고 홧병이 나 얼마 못가 죽을 것 같아 오래살기 위해 이민가겠다는 거였다. 우리 정치가 엉망인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일이다.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꿈쩍도 안하고 연일 싸운다.

나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즉, 국회의원 국민 파면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의원이 당초 유권자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정치활동을 제대로 못했을 때 그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이 표로써 심판해 탄핵하는 것이다.

지금 우린 엉터리 국회를 보면서 유권자로서 속만 끓일 뿐 그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다. 그저 뽑아준 죄만 탓할 뿐 다음 총선때 보자고 하지만 또 그때 가서는 각종 향응과 이권청탁, 지연, 혈연에 얽매여 응징도 못하고 또 당선시킨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질적 병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당장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 필요할때 이들을 제제해야 한다. 즉 뽑아줄 권리가 국민에게 있으므로 그 자격을 박탈할 권한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같은 파행적 국회가 잘되기를 바라는 건 무리다. 국회의원들이 유권자 무서운줄 모르는 상태에서는 무엇도 기대할 수 없다.

김기원(대구시 수성구 삼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