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투자된 자본의 수익률은 회사채 수익률보다 훨씬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토연구원 이규방 연구위원은 4일 건설교통부가 건설회관에서 주최한 경부고속도로 개통 30주년 기념 "도로투자 효과 분석에 관한 공청회"에서 '도로투자효과분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도로투자는 제조업의 생산성 증대, 고용창출, 지역개발 등의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은 73년부터 93년에 걸친 국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평균 16.7%로 나타났으며 이중 도로투자 기여율은 27.5%로 전체 기여도의 4분의 1을 차지해 다른 교통수단이나 사회간접자본분야에 비해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한 도로자본의 수익률은 34%로 회사채 평균수익률 15%보다 훨씬 높으며 1조원의 도로투자시 4만5천8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또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경우 총 투자비용 8천393억원에비해 사용자 직접 편익은 11조5천500억원으로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간선도로망 완공시기까지 특별회계제도를 유지하고 통행료 현실화, 민간참여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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