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핵감독 법안 채택 美 하원 국제관계위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위원장 벤저민 길먼·공화)는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핵 물질 및 기술을 지원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요구한 '대(對)북한 핵이전 감독 법안'을 가결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13일 국제관계위원회는 길먼 위원장 등 5명의 공화당의원들이 지난해 제출한 '북한 위협감축 법안'의 수정안의 형태의 이 법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행정부가 핵 물질 및 기술을 이전할 경우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적인 핵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상·하 양원이 이를 공동결의 형식으로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