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도입 절차법 제정을"

정보유출 등 재 수사 필요국회는 17일 오후 국방위를 소집, 백두사업 등 군 장비 도입과 관련된 재미교포 린다 김의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고위층이 로비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군사기밀이 누출되거나 제 3의 인물에 의해 린다 김이 권력층의 비호를 받았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고 추궁한 뒤 무기도입 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 국방위의 방위력 개선 소위를 상설화하는 동시에 무기체계 선정의 책임을 각 군의 총장들에게 대폭 위임하는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같은 당 하경근 의원은 "지난 96년 백두사업 계약 체결 당시 린다 김이 회장으로 있는 무기중개업체 IMCL는 조달본부에 무역대리점으로 등록도 안됐음에도 참여한 것은 이 사업의 총체적 부실성과 로비에 의해 사업자가 결정됐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미국 레이온사가 지난 98년 백두체계의 항공기와 동일 기종인 Hawker800 XP를 중국에 인도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향후 방공체계에도 적지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을 따졌다.

민주당 권정달 의원은 "검찰이 재수사할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이나 국민적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무기 선정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로비를 했는지, 고위 공직자들이 군사정보를 유출했는지, 기종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또 "국정감사와 상임위 등을 통해 백두사업의 문제점이 적지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영달 의원은 "백두사업의 정찰장비는 도입 즉시 실전 배치돼야 하는데도 선정된 미국 E 시스템즈사의 '원격 조정감시 체계'는 현존하지 않는 장비라는 점에서 구입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감청장비에 탑재할 소프트웨어는 한국적 상황에 맞게 새로 개발해야 함에도 계약서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추궁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