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구조조정 연내 매듭

2차 금융구조조정의 완결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는 7일 오전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금융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의 골자는 정부가 수차례 사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은행합병의 촉진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정부주도로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묶고 공적자금의 투입되지 않은 은행은 자율적으로 합병을 추진하되 합병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합병을 통해 은행합병의 물꼬를 튼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은행의 합병을 서두르는 것은 1차 금융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실채권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돈가뭄은 심화되는 등 금융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은행 구조조정방안은 크게 두갈래로 요약된다.

우선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 지주회사 아래 각 은행을 자회사로 묶고 자회사에 대해 투신, 증권 등의 설립을 허용, 거대 금융그룹을 탄생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법률을 이달중 국회에 조기 상정, 은행합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가 합병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세웠다. 최근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의 합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공개이후 주식이 하락하는 등 시장이 냉담한 반응을 보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의 또 다른 복안은 이달말까지 잠재부실을 포함한 모든 부실을 공개토록해 은행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클린뱅크로 거듭나든지 아니면 합병을 추진해 정부의 후순위채 매입 등의 지원을 통해 우량은행으로 탈바꿈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이다.정부는 이같은 방안들을 올 하반기안에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부분예금보장제도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은행의 클린화 작업을 올해안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시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부분예금보장제도가 시행되면 부실은행은 예금자들의 외면으로 어차피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이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