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소득 중과세 교육세 존속 추진

민주당은 12일 고액과외 억제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말로 끝나는 교육세의 영구세화와 과외신고제 도입을 통한 과외소득 누진.중과세 방안 등을 집중 검토키로 했다.

또 민주당은 향후 4년간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3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교육부가 최근 요청한 교육세 25% 인상방안의 타당성을 심도깊게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교육대책특위(위원장 이재정)는 이날 오후 여의도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교육 활성화와 과외금지 위헌결정에 따른 당 차원의 대책을 중간 점검했다.

교육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말로 끝나는 한시적인 교육세목의 영구화 또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특히 고액과외를 막기 위해 과외소득에 대해 최고 5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중과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교육세 인상방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 여부를 집중 검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고액과외 금지를 위해 세금부과 방안을 검토중이며, 특히 고액과외의 경우 상당한 수준으로 중과세할 방침"이라면서 "세율 등 미세한 부분은 좀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부과와 함께 지역교육청, 시민.사회단체와 연계된 과외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의식전환운동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을 바탕으로 이달 중 학부모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교육부,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과외대책을 최종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