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쟁점 여야공방 치열

16대 국회의 첫 상임위 활동이 20일부터 시작돼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이번 상임위에선 의.약 분업 갈등과 금융시장 불안 등 각종 현안들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열리게 됐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여야간의 공방전도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상임위별 쟁점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내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자민련이 최소 의석 수를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대폭 낮추는 쪽으로의 국회법 개정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이에 가세, 표결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13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한나라당이 지난 총선 당시의 선거 사범에 대한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을 집중 추궁할 움직임이다.

또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부상하고 있는 국가 보안법의 개.폐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이다.

△통일외교통상위=정상회담에 따른 손익계산과 주한 미군 철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국회회담 추진 등의 문제가 다뤄진다. 민주당은 회담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회담 합의문 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구키로 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당력을 모으고 있다.

△정무위=금융경색 대책 마련과 함께 지난 총선 당시 동아건설의 선거자금 지원, 은행간 합병 문제 등이 초점이다.

△재경위=대북 경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안의 추진 방향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논란이 예고돼 있다. 야당에선 특히 경협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관광위=언론,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교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다. 야당은 문광부의 관련 예산이 올해의 경우 3천만원에 그치는 등 극히 미미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추진 의지를 따지기로 했다.

또한 시드니 올림픽 함께 입장, 아시안 게임 단일팀 구성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 하의 신문개혁의 문제점과 편파 보도 등도 현안이다.

△농림해양수산위=대북 식량 지원, 중장기 농업발전과 관련된 입법화 등의 문제가 다뤄진다. 또한 농수산물 수입 관세, 마늘 파동, 한일어업협정의 후속 조치 등이 현안이다.

△정보위=정상회담 성사 과정과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집중 재검토할 전망. 특히 한나라당은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간의 공통점 등의 의미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 아래 명백한 해명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동영상 이동 전화인 IMT-2000 사업과 관련, 운영 방식과 사업자 선정 문제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