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눈치보는 '저자세 외교' 질타

3~4일 이틀간 계속된 국회 통외통위의 외교통상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소극적인 주한미군지원관리법(SOFA) 개정추진과 일본의 교과서 왜곡, 저자세 외교로 비춰지고 있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 불허, 친한인사에 편중된 주변 4강과의 외교 등이 집중 논의됐다.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은 "SOFA개정은 단순한 주둔군 지위협정 차원을 넘어 노근리 사건, 매향리 사격장 문제와 각종 미군관련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과 결부돼 있다"며 "미국의 눈치만 보지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유재건 의원은 "SOFA협상은 미군기지 체계의 합리화와 재조정 문제를 다루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미군기지 주변의 민원이 급증, 한미동맹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대외교로 비춰지고 있는 달라이 라마 방한 불허문제도 거론됐다.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은 "이번 방한불허 결정은 저자세 외교에다 사대외교를 그대로 드러낸 행위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국가가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방한을 거부한 것은 인권국가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중국의 반발과 압력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서청원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와 외교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자 중국의 문화주권 침해에 수수방관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심각한 수준인데도 정부대응은 미온적"이라며 "일본정부가 왜곡된 교과서 문제점을 지적하던 심의위원을 경질하면서까지 역사왜곡을 강행하는데 대한 외교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종하 의원도 "일본 지식층과 진보단체가 역사왜곡 시정을 위해 중국, 북한 등 아시아 피해국들과 협력모색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팔짱만 끼고 있다"고 질책했다.

친한 인사에 편중된 한반도 주변4강에 대한 외교적 접근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접촉 인사들이 주로 고위층에 편중돼 저변 외교에는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대부분 지한, 친한 인사에 치우쳐 있다"면서 "찬성론자 보다 반대론자에 대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