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실패부담 국민들에 떠 넘기나

내년 1월부터 의료보험료가 20% 가까이 또 인상될 전망이어서 시민들의 반발이 드세다. 시민들은 "정부가 의보 재정은 감안하지 않고 보험 적용대상 확대, 급여기간 연장, 의보수가 인상 등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데다 무리하게 의료보험 통합을 강행,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24일 오전 재정운영위 5차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적용할 의료보험료 인상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운영 소위는 수진율 증가, 급여확대 범위, 질병구조 변화, 노인인구 증가 등 자연 부담 증가로 인한 인상률 15%와, 진료수가 인상폭 4% 등을 고려해 19% 정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지난 7월 보험공단을 통합하고도 5개월만에 의보료가 되레 오르도록 예정되자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의약분업을 둘러 싼 의사 반발 무마 등을 위해 올 들어서만 3차례나 수가를 인상한 것도 의보재정 압박의 한 요인이어서, 병의원의 경영자료 공개 및 의료행위 원가분석에 대한 시민단체의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대구 참여연대 권혁장 부장은 "정부가 보험재정은 생각지 않고 진료수가 등을 선심쓰듯 올리는 데에만 신경쓰고 있다"며, "모든 시민단체들이 이번 의보료 인상에 대해 범국민적인 저항 운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