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쿼터제 폐지 '무대책'

내년부터 미국시장에서 일부 섬유관련 품목의 쿼터가 폐지되고 2005년부터 섬유수입국의 섬유쿼터가 완전 풀리면서 한국,일본,중국 등 섬유수출국간 무역질서의 대혼란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업계의 대책이 크게 미흡하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에 따라 미국은 내년 1월1일부터 편직물(니트),부직포,면잡제품 등의 섬유쿼터를 폐지하고 EU도 50여 품목에 대한 섬유쿼터를 폐지한다. 또 2005년부터 미국,EU,캐나다 등 섬유수입국의 섬유쿼터가 전면 폐지돼 섬유수출국간은 물론 국내 업계간에도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연간수출액이 20억달러에 육박하는 편직물 수출물량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 편중돼 있어 내년부터 당장 영향을 받게 됐으며 폴리에스테르직물 등 섬유쿼터 최다보유국이어서 섬유무역 자유화에 따른 가장 큰 피해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후발 수출국인 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스리랑카 등의 섬유수출시장 잠식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국내업계간에도 섬유쿼터 할당배분이 없어져 섬유류 제품 생산,유통업 등 가릴 것 없이 '너도나도' 수출시장에 뛰어들어 교역질서의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대구.경북견직물조합 등 섬유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으며 지난 4월19일 '무역자유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정책방향 및 단계적 대응전략수립'을 산업자원부에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상당수 섬유쿼터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지난 9일에야 산업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마련, 늑장대응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조광호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대구지사장은 "섬유쿼터 폐지로 국가간은 물론 업계 상호간 교역질서에 대혼란이 예상되지만 업계로선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섬유교역질서에 대한 일정의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