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직업군인제 도입 검토

국방부는 향후 국방인력의 기본구조를 소수 정예·전문화해야 한다고 보고, 계약 직업군인제도 및 개방형 계약복무제 등 다양한 선진복무제도를 연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7일 "전투양상의 획기적 변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군축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방인력의 기본구조 및 관리체계를 새로운 개념과 방향에서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상비병력은 병(兵) 위주의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간부 중심의 기술집약적 구조로 전환 △민간인력 확대 △예비전력을 상비전력과 대등한 구성비로 조정, 정예화하는 방안 등을 '21세기 신국방' 과제로 설정해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방부는 군 간부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첨단 기술요원을 중·단기 계약을 통해 현역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직업군인제도' 및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현역복무한 전문기술 인력이 사회로 전직했다가 다시 군에 복직하는 '개방형 계약복무제' 등도 함께 연구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군사혁신단의 한 관계자는 "복무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선진 국방인력 획득 체계 방안을 연구 검토중에 있다"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안을 적극 수용할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