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

올 하반기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 철도 운임 등 중앙 정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은 동결되거나 인상이 최대한 억제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택시요금 등 지방정부가 인가권을 쥐고 있는 공공요금은 시.도에 따라 인상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억제해 물가 안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건설교통부가 철도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평균 8.2%의 운임 인상안을 마련했지만 철도 운임을 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건교부의 인상안을 토대로 인상 요인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철도 운임이 작년 10월 평균 10% 정도 오른 것을 감안할 때 올해 또 인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시외.고속버스 요금도 해당 업계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9~10% 올린 점을 고려해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지나치게 비싸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의 경우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빠르면 오는 10월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