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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민원 수수료 너무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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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회사에서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한 통 발부받았는데 수수료가 600원이나 됐다. 담당 직원에게 '왜 그렇게 많이 받느냐'고 물어보니 한마디로 온라인 요금이라는 것이다. 즉, 주소지 동사무소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는 한 통에 100원이지만 행정전산화 이후에는 주소지 아닌 동사무소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해주면서 수수료를 통당 600원씩 받는다는 설명이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의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일종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경비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라인 비용이라지만 은행이나 민간업체도 아닌 동사무소에서 등본 한 통에 무려 600원이나 받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급히 개선되기를 바란다.

차형수(서울시 신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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