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국정자문위 개편 논란

민주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21세기 국정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에 대해 대선 분위기를 조기 과열시킨다며 해체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국정자문위 확대를 꾀하자 정치적 명분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국정자문위 확대를 위해 외부인사 영입작업이 가속화 될 경우 전문가 그룹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줄세우기' 폐해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20일 민주당 당4역 회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내년 대선에 대비하기 위해 국정자문위 산하 15개 분과 위원회에 소속된 348명의 자문위원을 1천500명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위해 박상규 사무총장은 이미 영입대상자 명단작성에 들어갔으며 정세균 기조위원장은 이날 실무자들과 첫 회의를 가졌다. 또 외부인사 영입작업은 김중권 대표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자문위 확대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정자문위원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당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는 줄 몰랐다' '여태 보고도 제대로 못받았다'고 말한 것이 조직확대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에서는 당의 외곽조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직능조직은 민주당에 들어온 뒤 사실상 와해됐고, 평통자문위원도 옛 여권 출신들이 70~80%"라며 "민주당이 미리 국정자문위원을 확보했더라면 한나라당은 인재난으로 국가혁신위를 제대로 띄우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정자문위의 위상 강화를 위해 각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2명, 간사 등으로 구성된 간부진 60여명이 정기적으로 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각 분과위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김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기조위원장은 파문이 일 기미가 보이자 "당 실무자들이 문제의 문건을 당4역회의 보고자료 중 하나로 끼워 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검토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공식적으로 발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