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 개정 난항 예상

여야 정치권이 헌재의 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중앙선관위의 국고보조금 실사로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의석 및 기탁금 납부조항 위헌판결로 선거법 개정 협상을 준비하고 있으나 주요쟁점 사항을 두고 이견이 불가피, 난항이 예상된다.민주당은 내주중 당내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헌재의 결정취지를 반영하는 1인2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전반에 관한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한나라당도 오는 23일 당 정개특위를 열어 자체 개정안을 만들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1인2표제 도입여부와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당은 중앙선관위가 20년만에 처음으로 민주·자민·한나라 등 5개 정당의 국고보조금 현장실사를 지난 11일부터 벌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지급중단 및 감액조치를 취하기로 함에 따라 긴장하고 있다.

여야는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와의 일치여부, 관련업체나 단체 및 관계자 등과의 거래사실 확인 등 대책마련에 나서는 한편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허위보고를 비롯 정책개발비 지출의 위법성이나 유급 사무직원수의 초과여부 등이 드러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