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조금 실사결과는

중앙선관위가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정당 국고보조금 실사 결과가 이르면 내달 중순께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3개반 15명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5개 정당의 중앙당과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벌인 데 이어 일부 항목에 대한 재조사를 벌였으며, 현재 실사결과에 대한 정리작업을 진행중이다실사를 통해 각 정당의 회계장부 허위 기재, 지출 증빙서류 허위 첨부, 정책개발비 과다계상 등이 상당수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내년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시 처음으로 감액조치를 당하는 정당이 나올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8일 "실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최종 정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조치 수준이 결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결과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지출 증빙서류를 허위로 첨부하거나 회계장부를 잘못 기재한 경우가 주로 적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사실상 실사를 끝내고도 발표를 미루는 까닭은 현재 추진중인 정치자금법 시행령 개정결과에 따라 조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시행령은 정당 국고보조금 허위보고 등이 적발되면 이듬해 국고보조금 지급액의 25%를 감액하도록 규정돼 있어, 단돈 1만원의 허위보고가 드러나기만 해도 수십억원을 감액해야 하는 비현실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적발된 허위보고액수의 2배를 감액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이달초 행자부에 건의했고, 내달 중순께 개정이 이뤄지면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해 실사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조치내용을 결정해 위법사실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사상 처음으로 정당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액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