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혼선'

여권이 8.15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발표와 달리 법무부나 청와대의 이야기는 사면계획이 없다는 것이어서 조율을 거쳐야 대상이 확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30일 선거사범 및 일반 형사범 448명에 대한 사면복권과 시국사건 관련자 148명에 대한 수배해제를 김대중 대통령께 건의키로 했다.

건의 대상에는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 권영해 전 안기부장, 한준수 전 충남연기군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수석은 민방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복역중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풀려난 상태. 권 전 부장은 지난 98년 현 정권이 들어선 직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한 전 군수는 김영삼 정권 때 관권선거를 폭로, 파문을 일으켰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었다.

특히 홍 전 수석과 권 전 부장은 모두 상도동계 인사여서 "현 정부가 YS와 화해를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있다.

민주당 이종걸 인권특위위원장은 이와 관련, "집권 초기라면 과거 정권에 대한 화해와 관용의 측면에서 대규모 사면이 가능하지만 집권 후반기여서 사면권 남용의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법무부측은 "8.15특사는 일절 계획된 바가 없다"고 밝혀 당정간 혼선이 빚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토는 하겠지만 8.15 특사는 어렵지 않느냐"고 했고 법무부도 "올해는 8.15 특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는 것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당 관계자를 머쓱하게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