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도서 맞교환 정부간 최종합의 아니다

한상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30일 외규장각 도서의 '맞교환방식' 해결 합의와 관련, "한·프랑스 정부간의 최종적인 합의가 아니다"라며 수정가능성을 시사했다.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위한 우리측 협상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차 외규장각 도서 반환협상 결과를 설명하며 "맞교환은 정부간 합의가 아닌 협상대표 사이의 합의이며, (양측이) 문서화해 자국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오는 9월부터 실시될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실사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정부가 이번 합의결과를 받아들이겠지만,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합의된 '맞교환방식'이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상호대여' 합의는 93년 한-프랑스 정상회담 이래 묵시적으로 정상간 합의로 내려온 것으로 이를 파기할만한 명분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실사결과 및 국내 여론을 청취해 협상대표의 건의수용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면서 "한국 학자들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외규장각 도서에 관해 최초로 실사하게 된 것은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