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특별설비자금 1조원 공급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하이닉스 반도체의 운명은 외국인 투자자와 채권단이 결정할 것이며 정부는 간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 "하이닉스 반도체에 추가로 자금을 넣어 살릴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손을 털어 손실을 최소화할지는 채권은행단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이닉스 반도체는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돼 현대 계열사와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결정에 맡겨도 그 결과를 감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세금 감면보다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재정지출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봉급생활자와 영세상인의 세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부터 산업은행을 통해 기업에 특별 설비자금 1조원을 현행 7%보다 낮은 6.7%의 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 서비스업과 공연산업 등도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 등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서비스업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내달부터 120억엔의 엔화 설비자금을 기업들에 낮은 이자(3% 안팎)로 공급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