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인

---"日총리 訪韓 수용 어려워"

정부는 26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조기방한 추진과 관련,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성의있는 조치가 없는 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아직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어떤 공식제의도 없었지만, 일본 총리의 방한에 앞서 교과서 문제와 야스쿠니 참배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성의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측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방한이 어려운 것은 물론 오는 10월 중순 상하이(上海)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때 한일 양자 정상회담 개최여부도 불투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 연말 10%선 인상

건강부과금 인상으로 담뱃값이 연말께 10% 이상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6일 "최근 민주당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 등이 담배에 붙는 건강부과금을 현행 갑당 2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뤘다"며 "가을 정기국회에 국민건강재정건전화법을 제정,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담배 건강부과금이 150원으로 인상되면 담뱃값은 갑당 약 17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10% 이상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담뱃값은 '[(담배 제조원가＋이윤＋조세＋건강부과금)×부가세(10%)]×유통업체 판매수수료(10%)'의 방식으로 결정되는 만큼 건강부과금이 2원에서 150원으로 148원 오르면 부가세와 판매수수료율을 고려할 때 168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1천300원인 담배인삼공사의 '디스'는 1천468원으로 12.9%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천마사업 301억 과다산정

우리군이 한국형 단거리 미사일 사업인 천마(天馬)사업의 계약 및 추진과정에서 원가계산에 소홀해 301억여원을 과다산정한 것으로드러났다고 국회 국방위 유삼남 의원이 밝혔다.

유 의원은 26일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천마사업과 관련, 국방부 조달본부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실시한 원가감사결과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감사결과 301억원의 세금낭비요인을 적발, 징계(2건) 경고(1건) 시정(12건) 주의(1건) 등 33건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30억1천만원을 환수토록 하고 △80억6천만원을 감액조치하며 △190억8천만원을 절감조치토록 했다.

특히 감사관실은 모 방위산업체에 파견된 원가감독관의 감독소홀 등으로 실제작업과 관계없이 60억4천만원이 더 지출되는 등 국고 손실이 초래된 사실을 적발하고 원가감독관 3명을 징계토록 국방부 조달본부에 통보했다.

---청년진보당 사회당 개칭

지난 98년 창당된 청년진보당이 26일 서울 정동 이벤트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명을 사회당으로 바꿨다.

청년진보당은 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좌파정당'을 공식 천명하면서 당명도 이념지향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사회당으로 개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