減稅정책 경기부양 부적당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적극적 경기진작책으로서 감세정책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논현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조찬강연에서 "올해 세수 흑자가 1조3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봉급생활자들의 소득공제를 넓히는 수준이 아니라 소득세율 등의 근본적 인하를 추진할 의향이없느냐"는 자민련 조희욱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진 부총리는 "미국도 향후 10년간 5조원의 세수흑자를 예상하고 이중 1조5천억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감세정책을 하고 있으나 벌써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을 받고있다"며 "과표 투명화 추세에 맞춰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소득세율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하이닉스반도체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이 외국인과 국내투자자를 포함한 시장 안정의 요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특정 업체의 문제에 대해 언론이 보도하고 정치권이 비판하는 것은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며 하이닉스반도체 등을 둘러싼 언론보도와 야당의 비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진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당면한 상황을 △외환위기 이후의 아시아쇼크 △정보기술(IT)산업 침체에 따른 쇼크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차이나쇼크 등 3대 쇼크로 설명하고 "특히, 중국의 급성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향후 5~10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산업과 기업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세계 경기침체에 따라 국내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지난달 초 수정, 발표한 거시경제목표는 재수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9일 "한국은행이 2분기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을 2.7%로 발표하고 최근 수출급감과 투자부진 현상이 이어지면서 거시경제목표 수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거시경제목표를 재수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가 넉달밖에 남지 않은데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세계경제의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세계경제 변화에 맞춰 거시경제목표를 계속 수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