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복지국가, 복지사회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국가적 목표로 채택하고 있다. 전자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개입을 강조하는경향이, 후자는 개인의 책임과 민간의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며칠 전 재정경제부는 내년도 국정운영을 경기진작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소득재분배, 즉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증액편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지난5년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규모가 2배정도 증가하였으나, 실제 증가한 재원은 고용보험확대 및 산재보험적용, 국민연금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약분업제도의 시행 등 각종 사회복지정책 비용에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인 국민들은 피부로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담만 가중될 것이 뻔하다. 왜냐하면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이 어두울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도 추가경정예산을 뺀 본예산 대비가 12.4%나 증가하였다는 것은 국민 한사람이 1년동안 국가에 지불해야하는 국민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인 28.4%로 높아짐으로써 그만큼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는 복지국가, 복지사회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 그리고 복지사회는 경제가 발전하고 세월이 가면 자연히 만들어지는, 그래서 어느날 자고나면 우리 앞에 도래해 있는 '유토피아'라는 환상을 갖는다.국가와 사회의 주체이자 구성원인 우리는 국가책임의 형식적인 사회복지정책개발이나 성급한 제도의 개선, 철만 되면 나타나는 선심쓰기 식의 사회복지행정,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제 자리만 머물고 있는 민간사회복지서비스, 모든 책임이 국가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기인한다고 믿는 개인의 무책임성으로부터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 복지사회는 영원한 유토피아로만 남을 것이며, 국민생활전반의 질적인 향상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는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것이다.

구미가족상담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