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피선거권 박탈' 우려 현실로…후보 교체론엔 선 그었다

민주, 李 유죄 취지 판결에도 대선 후보 유지…"졸속 재판"
조승래 "표적 수사·정치적 사냥 수사…흔들리지 않을 것"
이재명 "정치적 경쟁자들 온갖 상상…국민 뜻 따라야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되면서 심각한 악재를 맞게 됐다. 유죄 취지인 만큼 당내 후보 교체론까지 나올 수 있어 대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 충격에 빠졌다. 당초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도 이미 대선 모드에 접어든 당내에선 대체로 무난한 기각을 전망하는 등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이 후보도 선거법 상고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왔고, 전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한 데 이어 이날부터 전국 경청 투어를 다니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사그라들었던 대선 후보 교체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비이재명계는 이 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피선거권 박탈 우려를 들어 대선 불출마를 압박했던 바 있다.

다만 이 후보는 당장 출마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기존 대선 행보를 유지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가운데 대안이 없는 만큼 정치 탄압 프레임을 내세워 선거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판결 직후부터 이 후보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만큼 대선 기간 내내 사법리스크 공세를 펼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후보 교체론'과 관련해 "표적 수사고, 정치적 사냥 수사"라며 "보수적인 대법원에 의해 검찰의 의견이 그대로 수용된 사안인데 보수적 법관들이 이것을 지탱해 준다고 해서 대통령 후보를 맘대로 바꾼다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겠나"라며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권리 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명 참여 경선에서 선출된 민주당의 대선 후보"라며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조계는 다시 진행하는 선거법 2심 선고가 6월 3일 이전에 나오는 것은 시간상 쉽지 않은 만큼 대선 이후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판결 후 '후보 사퇴·교체론'에 대해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할 것"이라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