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週5일 근무제는 아직 이르다

정부가 '주5일 근무제'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선뜻 수긍이 안된다. 정부는 노동개혁차원에서 접근이라고 하지만 국민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현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을 외면하는 처사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4단계로 나눠 시행하려는 계획에 한국노총은 물론 경총도 반발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참가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까지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자간의 위화감만 조성할 것이라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대구지역 업체의 의견도 당분간 유보가 54%를 차지하고 있고 18%는 아예 도입자체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노사정위원회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노사의견을 절충한 것이라고 하나 이같이 노사 모두가 반대하고 나서 충분한 토론 등을 거치지 않은 졸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가 일종의 강박관념에서 이 제도를 추진한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한다. 대통령선거의 공약인 만큼 현정부의 임기내에 도입하겠다는 절박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한다. 노·사간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소위 노동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발상이라면 의약분업처럼 한국사회 전체를 피로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당국은 유념할 일이다. 국민의 경제활동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의 시행은 국민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가 주5일 근무제에 거는 기대도 논란 대상이다. 분명한 건 여가의 확대다. 이것도 경총 등은 세계 최고수준의 휴일일수로 인해 노동생산성 저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현재 경기악화 상태 즉 소득이 늘지 않는 실정에서 관광·서비스산업 성장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충분한 토론과정과 합의 도출 노력을 거듭 바란다. 노사 모두가 수긍하는 제도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시일이 걸리면 다음 정부에서 제도시행도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지향해야하는 목적은 부작용의 최소화에 있다.